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 과격 행위, 엄정 대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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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4 17:52   수정 2021-05-14 17:54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 과격 행위, 엄정 대처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해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도는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온 바 있다.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은 때라 활용 가능한 모든 법령들 뒤져 긴급 대처에 나섰다"고 적었다.

또 "올해 초에는 UN, OECD,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고 이를 공개한 첫 사례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심한 불쾌함을 드러내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담화를 냈다.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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