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공소장 유출 조사 지시에 "이성윤 직무배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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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5 17:44   수정 2021-05-15 17:46

野, 박범계 공소장 유출 조사 지시에 "이성윤 직무배제가 우선"



야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대검에 지시한 것에 대해 "지금 필요한 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가 아닌 이 지검장 직무배제"라고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결국,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의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이성윤 지키기’의 기수(旗手)를 자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야당 의원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사수하기 위해 자기부정을 서슴지 않는 모양새다"라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매일 ‘언론 브리핑’이라는 명목 아래 수사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은 것도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 2월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당 조항을 삽입한 것이 자신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며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이라고 자부하지 않았었나"라며 "박 장관의 이율배반(二律背反)적 모습은 사실 이 정권이 보여준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여서 놀랄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외압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피고인 이성윤 지키기’로 각종 의혹과 비리를 무마해 버리는 대한민국 법무부라니 현 정권의 법무부는 이미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법무부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범계 장관의 지시는 반복되는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칼을 빼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편 수사팀에 대한 또다른 압박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날 이 지검장의 기소 직후 상세한 공소사실이 담긴 공소장 편집본이 유출돼 보도됐다.

이 문건에는 이 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동조한 정황이 담겨 파문을 낳았다.

조국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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