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K부동산 쇼핑…'대출 족쇄' 내국인과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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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6 17:05   수정 2021-05-17 03:22

중국인, K부동산 쇼핑…'대출 족쇄' 내국인과 역차별

올 1분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빈틈을 노린 외국인이 대거 ‘K부동산 쇼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외국인의 건축물(업무·상업·주거용) 거래 건수는 5280건이었다. 전년 동기(4979건) 대비 6% 늘어난 것으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수다. 순수 토지 거래량도 1505필지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다였다.

지역별로는 건축물의 경우 경기가 1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108건) △인천(879건) △충남(286건) △충북(149건) △부산(145건) △강원·경남(각 114건) △제주(1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순수 토지도 경기가 616필지로 전체 거래량의 40.9%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225필지) △강원·제주(각 94필지) △충북(93필지) △경북(64필지) △경남(61필지) △서울(59필지) 등 순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18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한풀 꺾였다. 2018년 4분기 5248건이었던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19년 1분기 3521건으로 줄어든 뒤 2019년 4분기(5255건)를 제외하고는 4000건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작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작년 3분기 건축물 거래량은 592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 머니’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작년 전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의 51.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투자자들의 거래량을 다 합해도 중국인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서울 서남권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였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매입량의 55.7%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과 달리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국민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줍줍(줍고 또 줍는다)’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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