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친환경 에너지' 전환 땐 금융·세제 혜택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 업계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전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기업의 저탄소 배출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친환경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상용화를 도와줄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상정해 논의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유망분야로의 원활한 사업 전환을 유도하는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달 22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계·금융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인수합병(M&A) 자금 등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R&D 재정투자 등을 통해 석탄화력 분야 사업을 신재생 발전 분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존 지원 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금리인상 최소화 등 한시적인 경영애로 해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4조5000억원, 2025년까지 1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사업단계별 금융지원 체계 마련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펀드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연내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환경부 측은 “한국은 주요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급격한 NDC 상향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NDC 상향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기업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은 내년 신설된다. 기금은 핵심기술 R&D와 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선언문(가칭)’ 채택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인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후재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