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외교정책 핵심은 인권"…한국 정부 우회 압박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북한의 대화 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착취하고 자국민에게 가야 할 자원을 핵과 탄도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는 진정한 인도주의 관련 지원과 원조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12일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의 “인권 이슈와 국가안보 문제를 다룰 때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는 발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같은 논평은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인식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멘토’로 꼽히는 문정인 이사장은 지난 17일 한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며 “이 경우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점을 압박보다는 외교에 찍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대화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문 이사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에는 가치를 강조하거나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내건 강경파가 많이 포진된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재의 본령(핵심)’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에 대한 제재 완화나 단계적인 해제까지 국민과 국제 사회의 공감 속에서 진척해나갔으면 좋겠다”며 대북 제재 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상반된 시각이 정상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