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사상 최대 예산인 40조4000억원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 4조2000억원을 더 풀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으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대책과 청년월세 지원, 소상공인 대출보증, 대중교통 손실보전 등에 추경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올해 총 44.6조 '슈퍼예산'
서울시는 4조237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0조4124억원의 10.5% 규모로, 이 안이 확정되면 시 예산은 총 44조649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총 예산 39조5359억원 보다 12.9% 많은 수치다. 서울시의 이번 추경은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사태로 4차까지 추경 편성을 한 지난해에는 △1차 7348억원 △2차 1조6938억원 △3차 2조2511억원 △4차 55억원 등 총 4조6853억원의 예산 증액이 있었다.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을 단행할 경우 서울시도 추가 추경을 통해 연간으로도 사상 최대 추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이 서울시가 '슈퍼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불어닥친 '부동산 공황 구매(패닉 바잉)' 덕분이다. 주택 거래 증가로 지방세인 취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 곳간이 넉넉해졌고,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을 올해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조6770억원에 달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동안 들어온 돈(총세입)에서 나간 돈(총세출)을 뺀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 등을 반납하고 남은 액수다.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도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순세계잉여금 외에도 국고보조금 2248억원, 지방교부세 11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65억원 등이 추경 재원으로 사용된다.
○청년월세·배달기사보험·대중교통 등 지원
오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신규 사업에 추경 예산이 잇따라 투입된다. 총 63억원이 편성된 1인가구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 명에게 새롭게 보급한다.특히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작년 5000명에서 올해 2만7000명까지 5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에 추경 예산 179억원을 쓰기로 했다.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에도 17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배달기사(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이다. 여기엔 예산 25억원이 배정됐다. 한강에서 사망한 고(故) 손정민 씨 사건이후 오 시장이 약속한 한강공원 폐쇄회로(CC)TV 설치에는 38억원이 편성된다.
또 시는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대중교통 부문에 추가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손실지원 금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총 1000억원으로 늘리고 마을버스 손실보전 금액은 410억원으로 증액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예산을 신속 집행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경에 따른 채무 증가는 없는 만큼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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