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사업 초기 진입장벽 규제인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꽉 막혔던 서울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이번 규제 완화가 불도저식 사업 추진, 과거 뉴타운 부정적 영향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년 만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한 오세훈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 것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택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점수로 환산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수제는 그간 재개발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주거정비지수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임기 시절이던 2015년 도입됐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정량적, 정성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오 서울시장은 제도 도입 6년 만에 주거정비지수제를 없앴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서울시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공급이 억제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상화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반 의견 엇갈리는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오 서울시장의 공격적인 사업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규제 완화로 과도한 구역 지정에 따른 '불도저식 개발'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시는 이미 300여곳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재개발지역을 선정하는 등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정성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정량적 기준으로만 지정한 신규 재개발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무리한 개발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타운개발 당시 발생했던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에 따른 소형 주택 감소, 원주민 재정착, 노후한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저소득층 등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보완책 없이 재개발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점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는 어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방안의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원도 "재개발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문제는 단기적인 부분"이라며 "10년 뒤에 한다고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은 아니다. 결국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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