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금 수사' 지지부진한데 공수처 검사 절반은 '교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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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31 18:04   수정 2021-06-01 00:20

'불법출금 수사' 지지부진한데 공수처 검사 절반은 '교육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 중 절반인 6명이 수사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수사 인력에 공백이 대거 발생하는 것이다. 공수처 측은 “1~3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6명은 이날부터 4주간 법무연수원에서 수사 실무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특수수사 이해, 조사 기법, 공소유지 등 특수수사 실무 위주로 편성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검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소속 평검사는 모두 4명인데 조 교육감 주변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 교육감을 소환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호 사건이자 ‘검사 1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사건, 3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소속 평검사는 3명이다. 공수처 검사들은 1~3호 수사뿐만 아니라 각종 고소·고발 사건, 타 기관 이첩·통보 사건의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공수처 검사가 13명뿐인데 이들 중 6명은 이날부터 실무교육에 들어가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 2주가 지났지만 공수처는 아직까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말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 일정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들이 과연 ‘교육’만으로 특수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수학에 비유하자면 구구단 먼저 외우고 수학익힘책 풀고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데 다짜고짜 올림피아드(특수수사) 풀라고 던져준 셈”이라며 “특수수사는 일반 사건과 차원이 다르다. ‘교육’만으로 이를 몸에 익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 중 검찰 출신은 김성문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뿐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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