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황제' 없다…3자녀 허용

중국의 엄격한 산아 제한 정책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31일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출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979년 시작된 '한 자녀 갖기' 정책이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수정된 후 5년 만에 3명의 자녀까지 허용된 것.

이에 따라 하나만 낳아 황제처럼 자라 '소황제'로 불렸던 중국의 젊은 세대에도 변화가 있으리란 관측이다.

중국의 정책 변회는 저출산과 더딘 인구 증가 등의 현상을 '위기'로 인식한 것이란 해석이다. 중국 사회가 너무 빨리 고령화로 접어들다보니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한다는 것.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7600만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3%로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2억6000만 명을 넘어서 18%까지 상승하리란 전망이다. UN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 중국이 10년 내에 초고령 사회에 임박하게 되리란 전망이다.

인구 증가율 역시 줄어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178만 명으로 여전히 14억 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가파른 출산율 하락에 가구당 평균 인원이 처음으로 3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 흐름대로라면 중국이 인구 세계 1위 자리를 인도에게 내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많은 인구로 내수 시장을 단단하게 뒷받침하면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중국 기업과 경제를 뒷받침해 왔다.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연금 기금 고갈 사태로 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