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등교가 '만병통치약'?

교육부가 학습 결손에 대한 해법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교육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학력 저하의 원인을 단순히 등교 축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데다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여전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 등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학교 현장, 전문가, 방역당국과 논의해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원칙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한다. 직업계고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를 허용한다.

교육계에서는 2학기 전면 등교 강행에 앞서 백신 예방접종, 과밀학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전체 학급의 8.4%(1만9628개)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과 교직원의 백신 조기 접종 확대, 2만여 개에 달하는 31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은 내놓지 않은 채 교육부가 전면 등교 메시지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학생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교실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면 등교를 목표로 등교를 확대해나간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집단면역이 이뤄지기 어려운 학교 환경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목된다. 고3을 제외한 학생은 접종 우선순위가 낮아 학교 내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대규모 집단감염은 전면 등교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서울 강북구 한 고교에서 고3을 중심으로 학생 3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갔다.

등교가 늘어난다고 해서 곧장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많다. 이날 발표된 성취도평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등교수업이 더 많았던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더 크게 늘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