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빈틈을 틀어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자와 유학생이 첨단 기술을 연구하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스파이 거점으로 의심받는 중국의 글로벌 문화센터 '공자학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해외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은 유학생과 연구자만 관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보도했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외국 정부의 '강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유학생과 일본인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자가 규제 대상이다. 강한 영향력의 기준은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외환법은 군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밀기술을 외국인에 제공하는 행위를 수출로 간주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기업 및 연구기관에 고용된 외국인과 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난 외국인 유학생은 일본인과 같은 거주자로 대우받아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 연구원과 유학생이 기술유출의 빈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규제는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인 연구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중국의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에 다수의 일본인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전 세계 인공지능(AI), 로봇 과학자들로부터 입수한 첨단기술과 지식을 군사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 연구원의 해외 프로젝트 참가와 연구비 지원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외에서 중국에 유리한 여론 공작을 펼치고 기술 스파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는 공자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해외에 설치한 일종의 문화센터다. 2004년 출범한 이래 현재 160개국에 500곳 이상이 설치됐다. 일본에도 와세다대와 리쓰메이칸대 등 14개 사립대학이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공자학원이 설립 취지와 달리 중국의 선전전술과 스파이활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공자학원을 중국 대사관 등과 같은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해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압박에 2017년 100곳이 넘었던 미국내 공자학원의 수는 47곳으로 줄었다.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도 공자학원을 폐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일본도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각국이 공자학원을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상도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폐지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자학원은 일본법상 학위를 취득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우선 공자학원의 운영체제와 자금흐름, 연구내용의 개입 유무 등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교적인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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