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완 칼럼] 2030이 '이준석 돌풍'보다 주목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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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07 17:27   수정 2021-06-08 11:28

[박성완 칼럼] 2030이 '이준석 돌풍'보다 주목해야 할 것

2041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2056년에는 완전 고갈된다.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지금 30세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연금이 고갈돼 유럽처럼 바로 걷어 그해에 나눠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 일하는 사람들이 소득의 약 25%(현재는 9%)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사실상 세금이다.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전환이 예상되고, 만성 적자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수십 년째 재정으로 메워 주고 있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라면 연금 고갈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이다. 올해는 0.7명대, 내년엔 0.6명대가 전망된다. 유엔인구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개국 중 꼴찌다. 전체 인구 중 0~14세 어린이 비율(12.3%)도 최하위다.

작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러 인구가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305조원이나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저출산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당장 영주권자 자녀의 국적 취득을 쉽게 하려는 정책도 중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주려는 시도라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

국가가 늙으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가만히 있어도 복지 지출이 급증해 재정 부담은 커진다.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에 육박한다. 4대 공공연금 적자 등을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2030세대와 10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떠안아야 할 짐이다.

그 짐을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집중해 써야 한다. 빚내서 돈 쓰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공공기관 빚 포함)비율은 지난해 48.7%에서 2026년 69.7%로 급등한다. 2025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6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지금의 2030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한국 사회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의 정책과 사회 변화가 축적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젊은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공정과 젠더 이슈가 2030 관심의 전부인 듯 부각되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일이 많다. 당장의 ‘퍼주기’ 정책을 경계해야 할 것은 5060보다 오히려 2030이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직된 노동정책, 기득권 편에서 신사업을 막는 규제에도 반대해야 한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젠다로 띄운 기본소득 문제도 얼마를 나눠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 마련이 현실적인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부담을 지울지 따져봐야 한다.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고갈이 예상되는 연금이나 기존 복지제도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질문해야 한다. 기후변화도 ‘2050년 탄소중립’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뭐가 현실적인지, 다른 부담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부는 ‘이준석 돌풍’엔 청년세대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반영돼 있다. ‘젊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관심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에 대한 2030의 관심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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