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탈당 권유…송영길 "징계 아냐, 혐의 벗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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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08 18:25   수정 2021-06-09 01:53

강제성 없는 탈당 권유…송영길 "징계 아냐, 혐의 벗고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무늬만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이 탈당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단에 포함된 일부 민주당 의원은 “소명 기회조차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與, 자진 탈당 요청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라면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탈당 권유 배경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포함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벌여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들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 명단을 통보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최고위에서는 특히 농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농지법 위반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위반이 아닌 경우라면 탈당 권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전했다. 농지법 위반 사례로 거론된 의원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등 5명이다.

송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부실하고 경미한 사안, 중복 사안이 많다”며 “이것을 가지고 탈당 권유가 맞느냐는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탈당 권유에 대해 “징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혐의를 깨끗하게 벗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부탁한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징계한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정 대응’을 약속한 민주당 지도부가 결과적으로 투기 의혹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선에 그친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때 당 안팎에선 강제 출당 조치까지 거론돼 왔다.
임종성 등 3명,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처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3명이다. 임종성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8년 누나와 보좌관 출신 도의원이 경기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영석 의원은 경기도 의원이던 2015년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인 부천시 고강동의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인과 공동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정 의원 역시 지난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왕숙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게 문제가 됐다.

일부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출당 권유를 거부했다. 서울 잠실아파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김회재 의원은 “명백한 사실관계 미확인이며 오해”라며 “지도부에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제주도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오영훈 의원 역시 “사실관계 확인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탈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 함양 주택 구입 과정에서 남편 여동생(시누)과의 불투명한 거래 혐의가 불거진 윤미향 의원은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누이 명의)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며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출당) 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진석·김수흥·임종성 의원과 최고위원인 김주영 의원은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며 탈당 권유를 수용했다.
野 “셀프 조사 어떻게 믿나”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송 대표는 “야당도 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되는 분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제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민주당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으라”며 감사원 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9일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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