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사건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주요 사건 위주로 보고를 받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군이 당시 해당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추행 일어난 후에 사건은 보고받지 못했고 사망 사건 보고는 SNS 상황공유방에 당일 올라와있어 인지했다”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날 정식 서면 보고가 아닌 ‘카톡방’을 통해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군사 경찰이나 지휘관들에게 사건 처리 권한이 위임돼 있어 보고가 안 됐다”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각 군) 총장들이나 저는 주요 사건 위주로 보고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이 장관에게 처음 보고가 올라온 것은 사망 이틀이 지난 지난달 24일이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식 보고는 24일 서면으로 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 사건 보고를 받았다”며 “성추행 관련 사망 사건이었다는 것은 25일 처음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군 경찰에 처음 신고한 시점은 지난 3월 3일이었지만 100일 가까이 지나서야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이 부대장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은 신고 다음날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3월 4일 군사경찰 대대장이 20비행단장에게 보고한 걸로 돼있다”고 밝혔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타살됐다는 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동의했다.
서 장관은 전체회의에 앞서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18일만이다. 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를 구성한다.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분과가 각각 설치되며 분과장은 전원 민간인으로 편성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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