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에까지 종신보험 팔다니 부도덕한 것 아닌가

입력 2021-06-09 17:26   수정 2021-06-10 06:28

보험사들이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0~20대에게 사망한 뒤에야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종신보험을 ‘권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민원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그제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다. 주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라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보험사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특별약관(특약)을 통해 일부 의료비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이가 다른 상품과 비교해 굳이 종신보험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저축 목적이라면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 ‘사망’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모집인 수수료 등의 사업비를 보험료에서 더 많이 떼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치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에 유용한 상품인 양 설명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고 접수된 보험 민원(4695건)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이 69.3%(3255건)로 10건 중 7건에 달했다. 이 중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가장 높았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이는 재테크에 관심이 높지만 정작 금융지식은 충분치 못한 게 보통이다. 그렇다 보니 장점만 강조하는 가입 권유에 설득당하기 쉽다.

물론 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가입 시 상품약관을 읽고 일일이 서명하게 돼 있어, 설령 문제가 생겨도 법적 책임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판매 행태도 부도덕하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10대에게까지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인 듯 판매하는 것부터 그렇다. 각종 부실펀드 판매 사태도 한편으론 수수료 수입에만 골몰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실제 금융회사 창구에 가보면 직원조차 판매하는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이 모든 것이 금융산업의 근간인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대를 맞아 금융회사도 스스로 반성하고 소비자를 우선하는 관행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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