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1만 가구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공급된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문제를 일거해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며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과거부터 누구나집 사업을 해온 송 대표의 중학교 동기동창이 관련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어 정책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경우 초기 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집값 상승 시 대부분의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 ‘주거판 이익공유제 모델’로도 불린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주변시세를 토대로 사업자가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한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6개 지역에 모두 1만785가구의 누구나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청년·신혼부부에게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누구나집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권주자 중에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미 채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도 누구나집 추진을 놓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에게 누구나집을 처음 제안했고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업자 김모 씨(58)가 송 대표의 광주 한 중학교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씨는 현재 인천 미단시티에 건설 중인 누구나집에 플랫폼 제공은 물론, 사업 시행과 입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까지 도맡고 있다. 그가 보유한 누구나집 관련 특허만도 최소 6개가 넘는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김씨가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한 IP 행사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며 “중학교 친구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누구나집 최초 기획자는 송영길 중학교 동창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1만여 가구 규모 ‘누구나집’이다. 지난달 취임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주택 문제를 일거해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며 누구나집을 밀어붙였다.하지만 송 대표의 오랜 친구가 누구나집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누구나집의 최초 기획자이자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업자 김모씨(58)는 송 대표와 광주 북성중 동기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송 대표가 민선 5기 인천시장으로 있던 2012년께 인천시를 찾아가 누구나집 모델을 처음 제안했다. 인천시와 김씨 측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씨 제안을 송 시장과 유동수 인천도시공사 감사(현 민주당 의원)가 채택하면서 인천 도화지구에 최초 520가구의 누구나집이 들어섰다.
김씨는 이후 인천은 물론 경기 충남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누구나집 건설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잡음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인천 송도에서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서 입주민을 모집했다가 입건되면서 벌금형을 받았다. 경기 안성 당왕지구에서 추진했던 누구나집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허권 로열티·시행수익 수혜 가능성 제기
김씨는 ‘누구나집 플랫폼 사업자’를 자처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김씨는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 및 유동화 시스템과 그 방법’ 등 누구나집과 관련해 최소 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누구나집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임차인의 신용과 관계없이 동일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시스템이다.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분만큼 전세금을 자동으로 추가 대출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김씨가 낸 특허들은 이와 관련돼 있다.
김씨는 “주택과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솔루션인 누구나집 모델을 제안해 특허 사용료 등 로열티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 사업 시행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지난 2월 착공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1096가구) 시행사인 K사는 사실상 김씨가 지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사의 1, 2대 주주는 각각 김씨 아들과 김씨가 대표로 있는 D사와 A사다. K사는 2019년 A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13억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사는 누구나집 임차인 보증금 대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김씨 아들은 미단시티 누구나집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도 맡았다. 이 조합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차량공유(카셰어링), 헬스케어, 통신·보안 등 각종 서비스를 도맡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 지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누구나집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건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누구나집 부지 공급은 공모로 시행해 특혜시비를 없앨 것”이라며 “다만 민간사업자 간 누구나집 관련 로열티를 주고받는 건 당 차원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형주/이유정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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