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을 둘러싼 ‘친구 논란’이 불거지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중학교 친구를 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누구나집을 처음 제안한 친구 김모씨의 지식재산권(IP) 행사를 포기시키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송 대표는 10일 기자와 만나 “김씨가 1만 가구 규모 누구나집 시범단지에 대한 특허 등 IP 권리를 일절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어렵게 닻을 내린 누구나집 정책이 ‘특혜 논란’으로 옮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권 포기란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다.
송 대표는 김씨의 제안으로 누구나집이 처음 시작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거판 이익공유 모델’인 누구나집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국민들에게 집값 상승분을 사업자와 나눠 갖는 혁명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 누구나집”이라며 “이런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사업자에게 몇%의 IP 로열티를 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집으로 돈을 버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누구나집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김씨의 IP와 누구나집은 별개로 추진될 것임을 확인했다”며 “김씨가 특허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과 관련한 각종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론했다. 그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 누구나집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만약 집값이 20% 이상 떨어지면 누구나집뿐 아니라 어떤 주택사업이라도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20%까지 떨어져도 누구나 보증시스템을 통해 범퍼가 만들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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