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석방 소감 및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이동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06~2007년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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