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는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최근 경제적 불평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선별 지급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1차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처럼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정책은 불평등 해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에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5% 감소한 반면 1분위(하위 20%)는 17.1% 감소했고, 2017년 이후 하위 20%의 부채가 늘어난 동안 상위 1%의 부채는 감소하는 등 최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는 서민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혜택을 집중해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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