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안 잡혀"…집권 4년차에 나온 與의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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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6 13:23   수정 2021-06-16 13:28

"세금으로 집값 안 잡혀"…집권 4년차에 나온 與의 자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에 대해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출범 후 줄곧 주택공급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공급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보수 야권은 "정책 전환은 좋은데 지난 4년간 공급 틀어막아 전국민들 고통 주고 집집마다 가정불화 만든 것에 대해 한 마디는 하고 돌변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대표는 이어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며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다. 그렇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송 대표는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당내 강성 친문 세력과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고 했다.

'조국의 시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제목이다.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사과한 것에 이어 다시 한번 조 전 장관과 선을 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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