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SW 사업은 대부분 ‘용역 구축’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주 기관이 기업에 “이러이러한 사양으로 SW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작년 전체 공공 SW 사업 중 용역 구축 비율이 89.3%에 이른다.
이는 공공기관 등이 시장에 어떤 SW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용역 구축을 통해 SW 소유권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SW가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면, 새로 SW를 개발하는 게 비용·시간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 SW 사업은 상용화 제품이 있다면 그 SW를 구매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이어서 실제 이행이 잘 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법을 고쳐 상용화된 SW가 있으면 이를 구매·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SW 사업의 상용 SW 구매 비율을 현재 10.7%에서 2025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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