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의총을 열고 당내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의 완화안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
다만 '상위 2%' 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찬반 논쟁 끝에 부결돼 당론으로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번에도 이 안이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과세된다.
양도세 방안도 쉽게 통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위가 내놓은 안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와 반대파 사이의 의견 괴리가 큰 만큼 결국 표결 처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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