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 정도의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을 통해 "4·7 재보선을 '집값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자성하고는 대단한 정책 변화라고 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표결까지 진항해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에는 너무나 민망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번의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모자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할 세금마저 두 달 넘도록 갈피조차 잡지 못하니 결국 그 고통은 국민이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부동산세부담 경감이 필요한 이유로 정책 효과보다 표 계산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아직도 집권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계산적이고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변죽 울리기 식으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오직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 과감한 대책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현 11억원선)'으로 완화하는 부과안을 확정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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