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금리인상 시점을 '연내'라고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도 내놨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창립기념사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발언에 '연내'라는 시점을 추가한 발언이다. 이 총재는 이날 창립기념사를 언급하면 "연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말했다.
연내 인상에 이어 내년 추가인상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통화정책이 상당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를 한 두 번 올려도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내 인상에 이어 내년 추가인상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의 임기인 내년 3월 31일까지 한은이 한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 총재의 임기까지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올해에는 7월 15일,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네 번 열린다. 내년에는 1월 15일, 2월 25일 두 번이다. 한은의 다수 고위 관계자들은 "기준금리를 한 번만 올리고 끝낸 경우는 드물다. 한 차례 인상에 이어 멀지 않은 시점에 추가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은은 2007년 7월 기준금리를 연 4.75%로 0.25%포인트 올린 직후인 다음 달에 재차 0.25%포인트 인상했다. 2010년 7월에도 연 2.25%로 0.25%포인트 올린 뒤 그해 11월에 0.25%포인트를 올렸다. 그 이듬해인 2011년 1월, 3월, 6월에 연달아 0.2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 총재가 이처럼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내놓은 것은 최근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GDP갭(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의 마이너스가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GDP갭이 마이너스를 해소한다는 뜻은 그만큼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돈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4%로 추산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갈수록 커졌다. 앞으로 1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이달 2.3%로 0.1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3월(2.3%) 후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며 "한은의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1.8%)보다 오름폭이 커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민간부채가 4226조원에 달하는 등 쌓이는 민간부채의 우려도 상당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16.3%로 1년 전보다 15.9%포인트 상승했다. 그는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졌고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통화·재정정책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화하며 씀씀이를 늘리는 반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유동성을 죄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통화·재정정책의 조화가 반드시 똑같은 방향, 비슷한 강도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 조합"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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