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가동을 요청하겠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공사가 다 끝난 멀쩡한 원전을 1년 이상 세워놓는 어이없는 상황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매일 20억원어치의 전력을 생산할 신형 원전을 놀리면서 날려버린 기회비용이 연간 7300억원에 달한다. ‘공약, 정책’이란 이름 아래 벌어진 이런 황당한 잘못을 바로잡고 ‘탈원전’과 ‘탄소제로 로드맵’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김 총리는 가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고, 정부기관인 원안위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뒤늦은 정부의 ‘신한울 1호기 가동 추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론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송 대표는 국회연설, 대통령 면담 등에서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차세대 에너지로 꼽은 SMR 개발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때마침 일본이 탄소저감 차원에서 40년이던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키로 한 마당이다. 한국도 실현성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기댄 채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음 정부로 무작정 미룰 수 없게 됐다. 신한울 1호기 조기 가동과 함께 공사 도중에 멈춘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돼야 한다.
작으나마 기대를 갖는 것은 근래 정부 쪽에서 ‘탈원전’이란 용어를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명시적으로 ‘탈원전 포기’라고는 않지만, 여당 대표 행보와 맞물려 더 이상 오기와 몽니를 부리진 않을 것이란 희망 섞인 바람이 생긴다. 물론 ‘정부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같은 것을 보면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62%로 올리고, 원전은 7%로 줄인다는 허상에 가까운 로드맵이 정부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원전생태계 붕괴’ 우려를 넘어,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계획까지 들어야 하는 국민은 갑갑하기만 하다.
탈원전에 대한 여론은 명확하다. 9개 사회단체가 3년간 행한 9차례 여론조사에서 늘 3분의 2 이상이 ‘탈원전 반대’였다. 우리가 쌓아올린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파괴하고, 국내에선 막으면서 수출은 하겠다는 오류와 모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히 대통령 메시지가 부담스럽다면 여당과 총리실 간 ‘탈원전 당정협의’라도 해보기 바란다. 누가 뭐래도 다수 국민의 요구는 탈원전의 전면 재검토다.
뒤늦은 정부의 ‘신한울 1호기 가동 추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론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송 대표는 국회연설, 대통령 면담 등에서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차세대 에너지로 꼽은 SMR 개발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때마침 일본이 탄소저감 차원에서 40년이던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키로 한 마당이다. 한국도 실현성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기댄 채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음 정부로 무작정 미룰 수 없게 됐다. 신한울 1호기 조기 가동과 함께 공사 도중에 멈춘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돼야 한다.
작으나마 기대를 갖는 것은 근래 정부 쪽에서 ‘탈원전’이란 용어를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명시적으로 ‘탈원전 포기’라고는 않지만, 여당 대표 행보와 맞물려 더 이상 오기와 몽니를 부리진 않을 것이란 희망 섞인 바람이 생긴다. 물론 ‘정부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같은 것을 보면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62%로 올리고, 원전은 7%로 줄인다는 허상에 가까운 로드맵이 정부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원전생태계 붕괴’ 우려를 넘어,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계획까지 들어야 하는 국민은 갑갑하기만 하다.
탈원전에 대한 여론은 명확하다. 9개 사회단체가 3년간 행한 9차례 여론조사에서 늘 3분의 2 이상이 ‘탈원전 반대’였다. 우리가 쌓아올린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파괴하고, 국내에선 막으면서 수출은 하겠다는 오류와 모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히 대통령 메시지가 부담스럽다면 여당과 총리실 간 ‘탈원전 당정협의’라도 해보기 바란다. 누가 뭐래도 다수 국민의 요구는 탈원전의 전면 재검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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