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2세 경영자 10명 중 9명은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에 해외로 본사를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해 중소기업 창업주 300명, 2세 경영자 200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부담 및 기업환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번 설문에서 국내 중소기업 창업주의 87%, 2세 경영자의 92%는 현 상속·증여세율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창업주의 86%와 2세 경영자의 88.5%는 “상속·증여세 부담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상속·증여세 부담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세 경영자의 36%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11%는 “폐업에 준하는 위기”라고 했다.
2세 경영자가 승계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으로는 ‘자금과 고용 비용’(64.5%)을 꼽았다. 다음으로 ‘거래처와의 관계 등 선대 경영자의 그늘’이라는 답변도 13.5%로 적지 않았다. ‘주변의 인식’(9.0%), ‘선대 경영자와의 갈등’(4.0%), ‘적성에 맞지 않음’(3.5%)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2세 경영자의 62.5%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상속세 부담이 없는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승계 과정의 부담 탓에 기회가 있으면 해외 이전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전체 4곳 중 1곳(27.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2.5%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세금 추징을 당해 상속·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중소기업 2세들이 바라본 한국의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한국이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의견은 6.5%에 그쳤다. 그 이유에 대해 ‘과도한 세금’ 때문이라는 의견이 59.4%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규제’(29.9%)와 ‘반기업 정서’(10.7%)가 뒤를 이었다.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세금으로는 상속·증여세가 68.5%로 가장 높았고, 법인세가 27%로 뒤를 이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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