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출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련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고용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출범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감독과 산업재해 예방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아래 있던 5개 과는 9개 과, 1개 팀으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 국장급 공무원도 늘어난다. 인력규모는 47명에서 87명으로 증원된다.

지방 고용노동관서에도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건설산재지도과를 포함해 17개 과가 신설된다. 관련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06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안전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면서 관련 조사 조직의 규모 확대도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