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증여세 비과세 7년째 5000만원

국내 노인 세대의 자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년간 노인 세대의 자산 증가 속도는 30대보다도 빨랐다.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베이비붐 세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속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만 65세 이상인 국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12년 2억4550만원에서 지난해 3억4954만원으로 8년간 4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억8342만원에서 2억5385만원으로 38.4% 늘어났다. 노인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이 30대 가구를 앞지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후(戰後) 베이비붐 세대가 만 65세 이상 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의 자산 증가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30만 명을 가리킨다. 1970~1990년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며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린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인 1955년생은 지난해 만 65세에 접어들었다.

노인 세대 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녀 세대로의 상속·증여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2010년 9조8017억원과 비교해 345% 늘었다.

하지만 국내 증여세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노년층이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축적한 부가 자녀 세대로 계속 이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올라 올해 1170만달러(약 133억원)에 달하지만, 한국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4년 이후 7년째 ‘10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세 부담 차이가 크다. 최근 한국에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징벌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한 노인 세대의 고육책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