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 도입과 휘발유·디젤 엔진 자동차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된 ‘탄소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할 예정이다. ‘핏포55’는 교통·제조업·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항공, 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세부안도 공개한다. 탄소국경세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들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시멘트 비료 산업 등이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또 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로 최대 2040년까지 EU 내에서 신규 휘발유·디젤 자동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시장을 개편해 공장·발전소·항공사 등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했다. 지난달에는 이 같은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기후법도 채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SNS에 "유럽인들은 이미 결정했다"며 핏포55 발표에 대해 언급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북유럽 회원국과 탈탄소화의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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