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6일 국방 1호 공약으로 남녀 모두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혼합병역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징병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겠다며 '남녀 공동 1년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연간 5000억원 미만의 추가재정 소요로 충분히 남녀평등 복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남녀평등 복무제와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병역제도가 오히려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엔 하 의원이 남녀 공동 1년 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대신 남녀 공동 복무제로 불평등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남녀 공동복무제를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징병과 모집병 모두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남녀 공동 복무제가 시행되면 다시는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며 "3년 이상 복무하는 모집병에게는 초임 월급으로 250만원 이상을 주는 등 보상도 합당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