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 절감을 내세운 중국이 초·중학교 과정 사교육(예체능 제외) 전면 규제에 나섰다. 사교육 기업들의 이윤 추구도 제한할 방침이다.
2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4일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바닥까지 떨어진 출생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인 이른바 '학과류'를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학원)는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해야 한다. 사교육 업체의 신규 등록은 중단된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기존 업체들은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또 사교육 업체가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다. 상장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불허한다.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미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시정해야 한다.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된다. 3~8세 아동 대상의 교과 관련 선행학습(온라인 수업 포함)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 업체들은 외국 교육과정도 가르칠 수 없다. 중국 밖에 있는 외국인도 고용할 수 없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20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30년 넘게 이어진 '1가구 1자녀' 정책 여파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명문대 입학이 출세의 필수 코스로 통하는데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사교육비가 치솟고 있다.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수가 아이 낳기를 아예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키우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최고 지도부가 지난달 사교육 규제를 지시했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교육 기업들은 자금 조달 창구가 막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지난 23일 관련 보도의 여파로 뉴욕증시에서 여러 중국 교육기업의 주가는 급락했다. 신둥팡은 54%, 탈 에듀케이션은 70% 각각 추락했다. 가오투와 하오웨이라이도 60∼70% 떨어졌다.
지난 6월 미취학 아동 선행학습 금지 조치가 나오자 가오투, 알리바바 계열 줘예방, 텐센트 계열 위엔푸다오 등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관련 부문 교사의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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