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소·전화번호 생중계…개인정보 유출했다간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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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30 16:46   수정 2021-07-30 17:17

윤석열 주소·전화번호 생중계…개인정보 유출했다간 [법알못]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에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전격 입당을 선언했다.

당초 8월 초 또는 8월 말 입당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보다 앞선 파격적인 행보였다.

윤 전 총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기자회견을 하고 입당원서를 함께 잡고 포즈를 취했다.

문제는 이때 입당원서 속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는 점이다.

입당 원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가 담겨 있었다.

이후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후보의 입당원서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영상 또는 사진 사용 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방송 카메라에 클로즈업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다.

비록 방송 캡처 화면이라도 이를 함부로 유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온라인상에서는 단 1회라도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범죄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초 유포자는 물론 재유포한 사람까지 민사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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