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총리" vs "음주 처벌"…與 TV 토론회 날 선 공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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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04 20:29   수정 2021-08-04 20:30

"무능한 총리" vs "음주 처벌"…與 TV 토론회 날 선 공방 (종합)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대권 주자들은 '개헌·부동산·클린검증단'이라는 세 가지 화두에 집중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1차 TV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음주 운전 전과를 겨냥, 클린검증단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권 주자들 '개헌 카드' 만지작…"4년 중임제로 바꿔야"
4일 YTN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후보 대부분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낙연 후보는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게 행정 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추미애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책임지지 않고 보신행정 할 때 국민이 그 권력을 교체할 수 없다는 관료주의 한계를 한탄했다"며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세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 그는 "5년 단임제는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였으므로 민주화 시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와 4년 임기 대통령을 동시에 선출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용진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박 후보는 "서울을 글로벌 수도, 세종은 행정 수도로 분명히 하겠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서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있는 서울, 국내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실권형 총리가 있는 세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이럴지 몰랐나" 비판에 이낙연 "문제의식 느낀다"
대권 주자들은 부동산 폭등에 관한 책임 공방도 지나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이낙연 후보에게 물으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한 데 이낙연 후보는 총리 시절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 무주택자의 실주거용 구매에 집중하기보다는 각종 조세 및 금융 특혜를 부여하면서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만 160만 채로 늘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책임총리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묵인했는지 아니면 몰랐던 건지 궁금하다"고 이낙연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정·청 간의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진 뒤 보고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런데도 그 당시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후 보고받은 게 아니었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이재명 후보는 "책임총리로 많은 권한이 있었는데 참모가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못 했다고 말하면 무능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이낙연 후보는 "무능을 이야기하셨는데 총리로 일한 기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며 반박했다
"음주 운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처벌해야"…이재명 "사과 드린다"

이재명 후보의 음주 운전 전력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클린검증단 설치도 화두로 급부상했다.

포문은 김두관 후보가 열었다. 김 후보는 정세균 후보를 향해 "음주 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 후보는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벌을 줘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클린검증단 설치에 동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에게 "대권 주자 중 네 명이 클린검증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검증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측근의 비리나 역량까지 전부 점검한다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제 과거 전력처럼 없는 사실을 추측해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더욱 거센 공격을 가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음주 운전, 성폭력 등 5대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의 승진을 배제하고 상여금을 박탈하겠다고 발언했음을 언급하며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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