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주택 공급폭탄 280만호로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포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호, 공공분양 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총 280만호의 공급 공약을 내놓았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호에 대해 "건설형 임대 60만호, 매입·전세 임대 25만호, 도심 재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로 5만호, 기존 영구주택 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재원 방안으로는 "평균 공급 원가는 호당 1억8000만원으로, 100만호 공급에 필요한 180조원 가운데 공공 부담 비율이 70%(126조원)"라며 "주택도시기금으로 93조원을 조달하고 일반예산 40조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공급 150만호에 대해서는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는 규제 완화로 조기 분양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러한 '공급폭탄'으로 2017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6월 경실련은 서울 75개 단지 11만5000 세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월 4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 7억8000만원으로 4년간 85%(3억6000억원)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경쟁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일부 후보들은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맹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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