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일 "서민을 대부 업체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서민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니,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며 대부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를 "서민에게 대부 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 대출을 막고 대부 업체를 추천하는 정부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면서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은 더욱 심각한 가계 부채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민층이 대출받는 목적 대부분은 생활자금이다. 대출 규제는 버티고 살아갈 방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라면서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은 대부 업체 대출을 넘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결국 부채의 양과 질 모두가 나빠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여파로 카드사들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도 한 달 새 최대 0.7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막힌 은행 대신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카드사들도 금리를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신한, 삼성, 현대, 하나, 우리카드 등 5개 카드사의 고신용자 대상 카드론 평균 금리는 9.99%로 집계됐다. 전달 말(9.55%)보다 0.44%포인트 올랐다. 카드사별로 한 달 새 0.07~0.75%포인트 상승했다. 삼성카드가 가장 큰 폭(0.75%포인트)으로 올랐고 현대카드(0.59%포인트) 하나카드(0.53%포인트) 순이었다.
대출 규제로 패닉(공황)에 빠진 실수요자들은 P2P금융과 대부업을 기웃거리고 있는 처지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제도권 금융기관이 모두 대출을 틀어막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안을 찾고 나선 것이다. 개인간거래(P2P)나 대부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P2P 업체나 대부업의 경우 금리가 1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높아 차주의 부담이 크다. P2P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7~10%,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수준이다. 대부업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는 약 17%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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