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노조 막판 합의했지만…재정 부담 늘고 '파업 불씨' 여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13차례 노정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2일 새벽 합의를 이뤄내면서 예정됐던 총파업도 철회됐다. 하지만 정부가 수용한 노조 요구안 대부분이 예산 지출과 연계돼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은 파업을 강행해 노정 협상 타결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이날 타결한 합의안에는 △간호사 1인당 실제 담당 환자 수 제도화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개편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수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등이 담겼다. 각각의 합의안 이행을 위해 적잖은 예산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노조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동시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전액 지원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내년 예산안 총규모가 나와 전체 금액은 한정적인데 추가 예산을 배정하면 다른 곳에 투입되는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합의 내용에 이행 시한을 정해 놓은 사업이 많아 정부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정 간 합의 타결에도 파업을 강행한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한양대의료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전국 10여 개 주요 대학 병원은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강행 병원 소속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수만 총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병원은 주로 임금 인상 및 각종 수당 신설, 호봉제 도입 등을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 노조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노정 타결의 의미가 퇴색해버렸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잠재된 갈등이 각 사업장 중심으로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