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체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해 업계 주도로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 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한 결과 판매사 등 총 652건 중 대규모 피해,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펀드 점검은 사모펀드 67개 판매사와 296개 운용사, 18개 수탁기관(신탁업자), 11개 사무관리회사 등 353개사(중복 제외)가 상호협조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했다. 다만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마련하고, 점검주체 간 상호검증토록 하는 한편 심층점검 필요사안은 수시보고토록 했다.
여기서 판매사 등은 점검대상 펀드의 6.5%에 해당하는 582개 펀드, 총 652건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펀드를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과 동기, 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운용사의 상당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제재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며 "환매연기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금감원 차원의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검사는 금감원이 작년 7월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을 통해 진행됐다. 현재 전체 운용사 233개 가운데 15%가량만 완료된 상태다. 전담검사단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총 37개사를 검사했다. 이를 통해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뿐,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이 점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투자자 보호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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