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로 취임 1000일을 돌파했다. 지난 2018년 12월11일 취임한 후 3년 가까이 경제 사령탑을 지내고 있다. 민주 정부 출범 이후 최장수 기록이자 군사정부 시절을 포함해도 남덕우(1547일)·신병현(1307일)·장기영(1241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이은 네번째 기록이다.
홍 부총리의 100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홍 부총리의 취임 1000일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했다. 1000일 동안 홍 부총리가 이뤄낸 성과 등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자료 내용은 이렇다. 홍 부총리의 주요 일정과 행보로는 '정책 총괄 및 조정'이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재임기간 중 208회 장관급 회의체를 가동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100회,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29회 등이었다. 여기에는 장관들끼리 따로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녹실회의 80회 개최는 제외한 수치다.
현장 중심의 행보도 강조됐다. 홍 부총리는 재임기간 중 99회의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소재 회사 율촌화학, 바이오벤처 샐리드 등 기업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기업인이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함께 소개했다.
대외적인 경제외교 활동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취임 1년 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을 모두 방문했다. 주요국 재무장관과 27차례 양자회의를 했고, 국제기구 총재와는 26차례 면담했다.
국민과의 소통 실적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9월2일까지 229회의 SNS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한다. 월평균 10회에 이른다. 기재부는 부총리 게시글 중 10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했다는 점까지 상세히 언급했다.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 2.0을 설명하기 위해 메타버스 공간에 등장해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주요 정책대응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산업 자립화 추진을 꼽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결한 기재부의 마스크TF의 성과도 제시됐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가동,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도 언급됐다.
자료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취임 이후 세법 개정안도 3차례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높였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올해 반도체 등 주력 산업분야의 신기술 투자에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한국의 1000일
홍 부총리가 나라의 살림을 이끄는 동안 주요 경제지표들은 어떻게 됐을까?한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1898조1926억원에서 작년 1933조1524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명목 GDP는 같은 기간 3678만원에서 3733만원으로 늘었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693만원에서 3762만원으로 증가했다.
원화 표시 명목 지표는 늘었지만 실질 지표와 달러표시 지표는 감소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3년간의 실질 GDP 성장률은 2.9%, 2.2%, -0.9% 등이었다. 달러표시 명목 GDP는 1조7251억달러에서 1조6382억달러로 감소했다. 1인당 GNI는 3만3563달러에서 3만1880달러로 줄었다.
국가의 총 지출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홍 부총리의 성과 자료에 나와있듯이 2019~2021년 10차례의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결과다. 2018년 정부는 434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홍 부총리의 사실상 첫 해인 2019년 485조1000억원, 작년엔 549조9000억원을 썼다. 올해는 2차 추경 기준 604조9000억원의 지출이 예정돼있다.
나랏빚은 2018년말 680조5000억원에서 매년 큰폭으로 늘었다. 2019년 723조2000억원, 작년 846조9000억원 등이었다. 올해는 965조3000억원, 내년엔 1068조3000억원의 국가채무가 예상되고 있다. GDP보다 나랏빚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취임 첫해인 2018년 말 35.9%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로 11.4%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엔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50.2%에 이르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기존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평가 등급을 ‘AA-’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등급 강등을 피한 상태다. 물론 이들은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채무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몇가지 주요 생활 지표도 살펴봤다. 집값은 크게 올랐다. 홍 부총리가 취임한 2018년 12월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었는데, 이후 더욱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KB부동산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4502만원 이었다. 1년 전인 2017년 12월 6억8500만원에 비해 23.4% 뛰었다.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다. 작년 7월 9억2787만원까지 오른 이후 8월부터 시작된 것이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였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부동산 회의로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6월 10억1417만원을 기록하며 10억원대를 돌파했고, 지난달엔 10억4667만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홍 부총리 취임 다음날인 2018년 12월 12일 2083이던 코스피 지수는 작년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1439까지 하락했다가 올들어 3316까지 올랐다. 지금은 3100~3200 선에서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사회지표를 보면 출산율은 크게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에서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등으로 계속 하락했다. 정부가 각종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회복은 요원했다.
이 기간 고용률은 66.6%에서 65.9%로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시장에 충격이 다가온 결과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