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안정적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으로 과열된 자산가격을 식히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한은이 오는 10~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9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은법 제96조 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담아 작성한 뒤 연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한다.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누적과 자산시장 과열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금융 변동성 축소로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올린 한은이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 거시계량모형 등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과 집값 상승률이 각각 0.4%포인트 하락, 0.2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갉아먹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접어든 만큼 금리인상이 성장률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가계·기업이 밝아진 실물경제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투자를 늘려간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긴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상의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은 만큼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에 치솟은 자산가격과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우려는 상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8.47배로 집계를 시작한 2004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현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도 상당폭 괴리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분기 105.0%로 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수급 우려가 이어지는 데다 추가 가격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다"며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가계의 차입금 수요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차입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