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어디서 사시나요? 길거리 노점, 편의점, 전문 복권방 등 다양할 겁니다. 많은 채널 중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렀다가 로또를 한 번 긁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일부 편의점의 로또 판매가 금지됩니다.
금지라기보다는 법인 명의 편의점의 로또 판매권이 회수되는 것인데요,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복권위원회를 통해 법인 편의점에 부여해 온 복권 판매권 회수 방안을 확정한 겁니다. 당시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그게 올해 말까지인 것이죠.
전환의 이유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판매권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복권 판매 이유 자체가 취약계층을 우선 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 법인 본사에 판매권을 부여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판매 편의점 1757곳의 로또 판매는 그대로 두고 법인 명의 편의점 596곳만 회수하는 것인데요, 회수에 일리가 있지만 법인 명의 편의점 중에도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점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나옵니다. 가맹점주들도 어렵게 점포를 꾸려가는 상황인데 로또 판매 매출이 없어지면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로또도 로또지만 로또를 사러와서 다른 상품을 함께 사게되는 부대 매출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지난 7월 로또 판매권 회수가 예정된 가맹점의 점주들은 일종의 탄원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기 위해 한푼 두폰 모아 어렵게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활을 영위하기위해 편의점 위치 중에서도 법인로또 판매가 가능한 점포를 알아봤고, 지금의 점포에서 이렇게 법인로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법인로또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본인이 판매·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로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는 점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법인로또에 대한 운영부분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철수는 개인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철수로 인한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권은 국민들과 상생하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 배려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및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로또 철수의 시기를 연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연장 요청드리는 것이 아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는 부분입니다. 편의점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영세사업자의 매출을 빼앗아간다는 얘깁니다.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가 회수 당하는 것이니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 있겠죠. 일각에선 로또 판매권을 주는 게 취약계층에게도 그리 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인 명의 편의점 로또 판매권은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회수될 예정입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편의점주들의 반발도 한층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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