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富의 집중' 인식…"상생없는 탐욕의 상징" 비난
이낙연 전 대표는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실제 코로나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에 직면해 법 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후 플랫폼 기업의 자체 노력을 암묵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반응이 없었던 데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논란이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고조됐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민주당 내 고질적인 반(反)대기업 정서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카카오를 두고 “이윤만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입점 자영업자들 票 겨냥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직능단체와 로톡, 직방 등 플랫폼 스타트업의 갈등을 중재한다는 명분하에 이들을 국회로 부른 것도 직능단체 표심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선 국면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방통위 "규제는 우리가"…여당은 입법 서둘러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제출했는데 방통위가 자신들의 업무라며 견제에 나섰다. 이 법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규제를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법이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이 법을 서로 담당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두 부처의 갈등을 조율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두 부처 간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면서도 “정기국회 내 입법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 앞두고 뉴스 유통 많은 '포털 길들이기' 의혹도
민주당은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의도를 갖고 진행하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미현/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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