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자 "현금 살포를 멈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포 맥줏집과 여수 치킨집 사장님의 비보에 이어 평택 노래방 사장님의 슬픈 소식을 접했다"라며 "이 자영업자가 마지막에 혼자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당장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긴급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출연장을 포함한 대책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니 90% 지급이니,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느니 자영업자는 나 몰라라 하고 그저 표 얻는 데만 진심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게 경고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이제는 살려달라는 절규가 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지난 8일 밤 있었던 자영업자 차량 시위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하고 이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약은 내년 5월에나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라며 "내년 5월 멋들어진 공약을 이행하는 게 현재 자영업자분들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이뤄진 자영업자 차량 시위에 함께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시위에) 나도 함께했다. 나부터 잡아가라"며 경찰의 자영업자 차량 시위 사법 처리 검토에 비판적 입장을 지녔음을 내비쳤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평택, 충주, 여수 등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비대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영업제한과 인원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온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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