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은 전방 감시초소(GP)가 우리보다 2.5배 많은데 군사합의로 똑같이 11개씩 철거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서해상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서 포사격 훈련을 중단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조 의원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 쪽은 GP가 60개고, 다른 한 쪽은 100개가 넘는데 똑같이 11개씩 빼면 어떻게 되는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에 “근접해서 상호 교전의 우려가 있는 곳만을 뺀 것”이라며 “중간에 중단됐지만 처음 정신은 다 없애자고 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상호 간 거리가 1㎞ 떨어진 것만 철거하고 결국에는 (최종 단계에서) 다 없애자고 한 것이었다”며 북한의 거부로 합의의 최종 목표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많은 남북 합의가 1단계만 하고 끝났다”며 “이렇게 협상하면 민간 기업 같았으면 협상에 참여한 사람이 자리를 보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서북 도서의 병력들이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두고는 조 의원과 서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자주포를 어떻게 실사격하냐”는 조 의원의 지적에 서 장관은 “훈련은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같은 훈련을 못한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조 의원이 “북한은 해안포만 못하는 것이고 황해도 4군단 포(훈련)은 다 한다”며 “K-9 자주포는 어떻게 훈련하느냐”고 질의하자 “지상으로 순환시켜서 훈련한다”며 “해병대는 원래 순환하는 병력”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자주포는 배로 실어오고 군인은 헬기로 실어와서 훈련하고, 김포 2사단에서 대포를 섬으로 옮겨다 방어하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백령도와 연평도로 데려가고 병사들은 김포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를 ‘해병 전개훈련’, 영어로 ‘MDP(Marine Deployment Program)’이라고 이름을 붙여 포장했다”며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군이라면 이런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이에 9·19 군사합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서 장관은 “그간의 결과를 보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병 훈련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기동 훈련이 된다며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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