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 측이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22일 윤 전 총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군 복무를 일종의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군필자의 임금을 상향하고 주택청약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전 총장의 공약이 발표되자 유승민 캠프의 최원선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공약 복사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최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MZ 지지율이 급했는지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산점 5점을 주겠다고 한다"라며 "유 전 의원이 7월 초에 발표했던 공약 그대로다. 심지어 소급 적용하겠다는 제안 또한 유 전 의원의 공약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 복무기간에 산정하는 국민연금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또한 유 전 의원이 국민연금 크레딧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라며 "안보 정책은 즉흥적으로 그럴싸한 공약을 짜깁기해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이끌어 갈 정책을, 다른 후보가 수년간 고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공약을 표절하면서 그 부끄러움은 남의 몫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논문을 써도 출처를 안 밝히면 표절이고, 표절하면 학위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의 공약이 꼭 필요한 훌륭한 공약임을 인정해준 것은 고마우나, 마음에 든다면 출처는 밝히고 쓰길 바란다"라며 "처음 정치를 시작했으면 정직부터 배우시라"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직접적인 비판에 가세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님, 군 의무 복무가 무슨 직장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의 아니냐"라며 "윤 전 총장은 부부가 모두 표절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시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윤 전 총장에게는 군 의무 복무가 직장으로 보이냐"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치 않아도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가야 하는 게 군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직장이 청약가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불안한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지난번처럼 대리 발표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글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 측은 "청년대상 국방공약은 청년들이 제안하거나 희망하는 정책 제안을 선별하고 다듬어 공약화한 것"이라며 "해당 세대들의 간절함이 표출되고 있어 비슷한 생각, 유사한 목소리는 당연히 담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 복무자 가산점 부여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사안 중 하나"라며 "공약 발표 시점의 선후를 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을 공약을 통해 실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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