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사실상 '짬짜미'로 이뤄진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는 인물들 위주로 평가위원이 구성되고, 해마다 평가위원 돌려막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공공기관 평가가 시작된 2014년 이래로 한 번도 기관장 경고 기준인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에 평가 위원 선정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 등 고용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은 2014년 이후 경영평가에서 항상 C 등급 이상을 받았다. 기관장 경고 및 성과급 지급 제한 기준이 D등급 이하라는 것을 감안하면 경영평가가 봐주기 형태로 진행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경영실적을 평가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한 2104년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 중 D나 E를 받은 곳은 없다"며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
점수 부풀리기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경영평가 위원들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영평가위원은 한해 총 6명인데, 동일 인물들을 연속해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다보니 로비에 취약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번의 경영평가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수는 14명에 불과했다. 그만큼 돌려 막기가 많았다는 것이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경영평가 위원 구성이 동일했다. 또, 특정 평가위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번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매년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최소 1명 이상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한 인사의 경우 한국폴리텍으로부터 2019년과 2020년, 한국기술대로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등 총 7건의 연구용역을 받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인사는 2020년 한국기술대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았다. 연구용역을 미끼로 경영평가 점수에 대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폴리텍과 한국기술대의 경우 매년 최고 등급인 A나 B 등급의 경영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의 연구용역을 받는 것은 갑과 을이 바뀌는 사실상 셀프 평가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경영평가가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지 않도록 평가위원 결격사유에 이해충돌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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