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가 참 말이 많다. 본인이 봉고파직이니 위리안치니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도 된 양 언급한다"며 "이 지사가 자기 돈인 양 선심 쓰듯이 풀었던 재난지원금은 만백성의 피였고, 본인이 설계자라고 떠들던 화천대유의 이익금은 성남시민의 기름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간업자의 탐욕에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강제로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이 지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무 곳에서나 질러대는 막말에 국민들의 원망 소리가 높다"며 "이렇듯 왕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된 양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지사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고, 재직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제 얽히고설킨 카르텔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대한민국 개발 역사상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고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거냐"며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자금은 대기업에서 쉽게 끌어다 대고 금싸라기 땅에 사업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재하고 승인해서 만들어준 것이냐"고 말했다.
또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특검도 관철했고 집권 이후에는 더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지웠다"며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에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검찰이 뒤늦게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 일부는 이미 출국한 상태이며 제대로 된 자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검찰은 화천대유 논란이 일고 나서 2주가 지나서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금 수사팀의 구성도 보면 편향 인사라는 말이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도 특검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 중진 의원도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하루빨리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모자랄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 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화천대유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석연찮은 지점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권 대법관의 이름이 화천대유에 등장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무능·배임·부패의 수준을 넘어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지사가 오늘날 왕 놀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권 대법관이 이 지사에게 마지막 순간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권 대법관은 TV토론회에서 적극적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니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2심 유죄로 정치 인생 낭떠러지에서 이미 반쯤 넘어가 있던 이 지사의 팔을 당겨서 살려냈다"며 "그런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가 화천대유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을 한 것부터가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권 대법관이 만든 이 논리는 이재명 전용 '원포인트' 논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근 우리 당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서는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은 오 시장이 집회에 한 번 참석했는지 두 번 참석했는지에 비해서 훨씬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 원포인트 법리의 수혜자는 이 지사뿐"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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