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퇴직 예정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고 교육활동비 명목으로 6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퇴직 예정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비 명목으로 6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며 "퇴직 예정자의 상당수는 교육활동비를 사용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부부 동반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의 해이와 방만 경영의 끝판왕"이라면서 "이렇게 쓰인 돈은 1인당 연간 5000만 원을 넘었고 공로 연수자 956명에게 5년간 총 482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 부대변인은 "도대체 202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리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방만 경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연수 대상자들의 일탈 행위를 공사가 미리 알고도 노조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사 및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직원들의 위법행위가 5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공사가 사실상 방조한 격"이라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공사의 방만 경영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공사의 상임감사는 기관의 부패와 방만 경영을 사전에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창출의 대가인 논공행상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사의 상임감사는 국민참여당 후보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치인 출신"이라며 "공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적'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은 공사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공사 이사장과 상임감사의 위법적 업무행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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