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까지 고위 당정청 회의 중단

매주 국정 현안을 조율해온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열릴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날인 지난 11일을 마지막으로, 대선 때까지 중단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워낙 강조하는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주로 매주 일요일 밤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총출동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야권이 부적절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 부동산 정책,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 정국의 주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고위 당·정·청 회의의 조율을 거쳤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고위 당·정·청 회의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서별관회의’(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린 경제현안 조율회의)를 비롯해 비정기적인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리긴 했지만, 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관례적으로 중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중점 법안도 정기국회 초반에 대부분 정리됐다”며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국정현안 대응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앞둔 문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정권교체 욕구가 높은데, 여든 야든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