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네 번째 질의자로 나선 심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이 후보에 대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맞받았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과 지사님 입장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공세를 시작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면) 1조8000억원 수준"이라며 "사업계획제안서를 살펴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위탁된 사무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그러자 언성을 높여이며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아파트 사업)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다"며 "(제 생각에는)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 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심 후보는 또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한 1조8천억원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 이익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본다"며 "바로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사님이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어주고 '이거라도 어디냐' 하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시민의 말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어 "(심 후보가)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5500억원 (환수액)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000억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처음이다"고 주장하며 공익환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대장동 사업의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면 수익이 총 1조8000억원인데 (이 후보가 말한)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1800억원만 계산하면 10%에 불과하다"라며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민간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원으로 강제수용 원주민들이 4367억원을 손해봤고, 용적률 완화로 1000억원을 민간에 몰아줘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4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손실이 민간특혜에 동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 의원은 “공익적 가치를 의지로 억강부약을 강조하는 이 지사께서 인허가권을 강력하게 행사했어야 했다”며 질문을 마쳤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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