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25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145%에서 최대 150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 대개혁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되면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제위원회를 전문가들과 발족하고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 등에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을 추진하고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의원은 "시중 자금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량이 약 350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의 '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가칭)를 조성,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플라잉카, 우주산업, 수소경제와 원전산업, 지식 콘텐츠 등 미래혁신사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해 경제 전반에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방침도 세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은 폐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현재 60%인 중산층 비중을 임기 중 65%까지 높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부동산 규제 철폐와 공급 확대를 약속하면서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도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4분의 1값)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주택 용적률(145%)을 두 배로 올리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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